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포퓰리즘을 멈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하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다시 꺼내 들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라지만, 명칭만 바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퓨처워커 미국주식 리서치
과거에도 퍼주기식 정책이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도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민생지원금, 이름만 바꾼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번 민주당의 추경안은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을 골자로 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를 ‘소비 쿠폰’이라 명명했지만, 과거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금액도 방식도 동일하다.
이재명 대표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라벨만 바꿔서 같은 정책을 재도입하며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셈이다.
퍼주기식 정책, 경제적 효과는 의문
정말로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많은 전문가들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부작용으로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낭비 등을 지적했다.
- 특히 소형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지역 내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극빈층에게는 잠시 숨통을 틔우는 효과가 있겠지만, 소득이 높은 계층에는 실질적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 부유층이 하루 세 끼를 네 끼로 먹지 않는 것처럼, 이 돈이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지역화폐 지급, 세금 낭비 우려
지역화폐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학원비, 사교육비 결제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정책적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소비 쿠폰이 더 경제적 방식”이라며 대안적 접근을 제시했다.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는 정책
이번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정치적 의도가 깔린 매표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고채 추가 발행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추경안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순엽(soonedaily.co.kr)
민주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전 국민 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적 목적이 배제되지 않은 정책은 국민 경제에 장기적으로 해악을 미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정확한 지원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25만 원을 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박자연 nature68heraldcorp.com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인당 100만 원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단기적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정확한 타깃을 설정한 실질적 지원이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이번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은 이름만 바꾼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단기적 인기몰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실질적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다. 지금은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견 나누기